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 국정목표 | 23대 추진전략 | 123대 국정과제 | ||
|---|---|---|---|---|
| 3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 | 1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 → | 55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
| 4기본이 튼튼한 사회 | 4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 89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
| 7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 99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 |||
| 100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 ||||
| 101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 ||||
| 102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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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잘사는균형성장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성장 달성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성장 도모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학부교육 혁신 지원 및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일괄(패키지) 지원하여 연구경쟁력 강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국가중심대, 사립대 등 지역대학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R&D)에 특성화하고,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 등에 발맞춰 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 5극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및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평생‧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대학생 취‧창업 및 진로 지원 강화
지역 교육혁신 플랫폼인 교육특구를 운영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 마련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일자리, 주거, 자산, 교육, 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
국가 정책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지원체계 구축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의 일할 기회,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 확대 등 추진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 지속 지원
청년들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 기숙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노후 기숙사에 대한 시설 개선 지원
※ 노후기숙사 시설 개선 : 기준면적(학생1인당) 확대 및 1인실‧편의시설 강화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문 100년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 인문100년 장학금 신규 선발인원 확대 : (’25년) 1,500명 → (’26년~) 2,000명
희망사다리장학금2유형 지원규모 확대 : (’25년) 4,000건 → (’26년~) 5,000건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신청대상 확대 : (’25년) 학부생9구간, 대학원생4구간 → (’26년~) 10구간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모든 학교에서 AI를 내실있게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AI 이해‧활용 역량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 지원 확대
AI 기반 고등교육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초학문 및 인문학의 교육‧연구 강화를 통해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AI 인재를 양성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AI)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교육 지원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인공지능(AI)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등 학교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대학(원)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융복합(AI+ X) 교육과정을 확산하고, 인공지능(AI) 교육‧연구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인공지능(AI) 재교육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인공지능(AI) 교육 지원
인공지능(AI) 등 이공계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초청장학생(GKS), 국제학생교류 프로그램(CAMPUS Asia 사업 등) 확대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 설치‧운영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에서의 인문학 및 독서 교육 강화 및 기초‧인문학 연구와 교육 활성화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 범부처 협업 : 헌법교육(법무부‧법제처),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환경부), 통일교육(통일부) 등
교육활동 전반에서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공동체 역량 강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사회 진출-출산-퇴직-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령인구의 급감 및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기초학력 지원, 특수‧통합 교육 여건 개선,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 추진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격차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하여 아이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여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 추진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격차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하여 아이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선도학교 확대 및 학습지원 전담교원 확충
중‧고등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25.9월, 50개 선정)하는 등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 마련‧확산
0세 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수학교(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 및 교육활동 보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교원의 교육활동‧기본권 보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해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추진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추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및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 확대 추진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내 취약구역에 폐쇄회로 TV(CCTV) 추가 설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전담인력 충원 등 제도 개선 추진
학교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강화와 함께 조리 환경 개선 추진 및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
국가교육위원회 확대 및 구성‧운영방식 개선 및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국민 참여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