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공공누리는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공공누리의 도입배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으로, 민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스마트기기 등 뉴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공공저작물을 원천 소재로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절차의 부재, 저작권 권리처리 문제 등으로 인한 활용의 어려움을 없애고자,
표준화된 이용허락표시제도인 ‘공공누리’를 도입하게 되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이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하면서도 개방을 통한 활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표준화된 약관을 사용하여 공정성을 지키고 저작권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이용자
- 이용허락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원하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품질 좋은 저작물을 무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의 이용조건을 준수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책임관 및 담당관
| 구분 | 부서명 | 직위(직급) | 전화번호 | 이메일 |
|---|---|---|---|---|
| 관리책임관 | 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장 | 044-203-6112 | kimwj808@korea.kr |
| 실무담당자 | 운영지원과 | 행정주사보 |
공공누리 이용방법?
공공누리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공공누리 검색창에 원하는 저작물을 검색하여 저작물 및 이용조건을 확인한 후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문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링크되며, 공공누리에서 저작물을 직접 내려받기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체크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
1
공공누리 사이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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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누리 저작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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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저작물 링크를 통해 저작물 확인
* 직접 내려받기가 가능한 경우 유형 및 이용조건 확인 후 저작물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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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물에 적용된 공공누리 유형 및 이용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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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작물 확인 후 내려받기
* 기관별 내려받기 방식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6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물 활용
공공누리가 적용된 저작물은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이용의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출처표시 예시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누리집 주소)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 출처 -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 상세URL)]
공공누리 유형 및 이용조건
| 제 1유형 | 제 2유형 | 제 3유형 | 제 4유형 |
|---|---|---|---|
제 1유형 |
제 2유형 |
제 3유형 |
제 4유형 |
공공누리 표시도안과 BI
표시도안 및 표시방법
공공누리 마크는 해당 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 공공저작물이란 사실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누리의 기본 표시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OPEN 공공저작물의 열린이용과 공유를 의미
- 태극마크 공공누리의 공공성을 의미
- 청록색 저작권의 올바른활용(그린정보이용)을 의미
공공저작물을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공공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위치와 크기로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하고, 공공누리의 유형기준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함을 함께 명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BI Brand Identity
공공누리의 상징인 BI(Brand Identity)는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허락의 대상이란 사실을 외부에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누리는 마크를 함께 개발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을 효과적으로 공시하고, 해당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을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브랜드 컨셉
공공누리의 주요 사용 목적인 자유이용 허락을 OPEN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하였으며, O자의 태극마크는 공공성을 의미하는 라이선스 표시입니다. 청록색은 저작권의 가치와 공공정보의 올바른 활용정책(그린정보이용)을 의미합니다.
Brand Mark 브랜드 마크(기본형)
Clear Space 공간규정
Color System 컬러시스템
-
Primary Colors
KOGL GREEN
- Printed Color : PANTONE 339C
- Process Color : C84+Y56
- RGB Color : G172+B146
-
Sub Colors
SILVER
- PANTONE 887C
- K40
- R172+G172+B172
- PANTONE 872C
- C20+M30+Y70+K15
- R183+G159+B87
- PANTONE Black C
- M13+Y49+K98
- R4+G3+B1
-
Metalic Colors
- Silver Logo
- Gold Logo
구체적 출처표시 예시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누리집 주소)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 출처 -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 상세URL)]
교육부 저작권 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교육부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유형 이미지
| 제 0유형 | 제 1유형 | 제 2유형 |
|---|---|---|
제 0유형 조건 없이 자유 이용 |
제 1유형 출처표시 |
제 2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
| 제 3유형 | 제 4유형 | AI유형 |
제 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
제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AI유형 인공지능 학습 가능 |
-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0유형의 경우 조건 없이,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AI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하는 목적에 한하여 출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함께 표시된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출처명시 포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교육부 명칭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교육부홈페이지(https://www.moe.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실무 담당자
| 부서 | 성명 | 연락처 |
|---|---|---|
| 운영지원과 | 성시연 | 044-203-6112 |